대전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고단249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 및 미등급 게임물 보관·유통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 내지 19호를 몰수하며, 5,4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7. 13.경까지 대전 서구 F 건물 1층 컴퓨터 수리점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올쌈바", "해녀", "고래신" 등 게임물의 원본 프로그램을 외장하드 및 USB에 저장하여 보관함.
- 피고인은 2015. 2. 25.경 대전 유성구 G 지상3층 H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양자강" 게임기 60대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윤영(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1. 11.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