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고단2066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5. 1. 20.경까지 피해자 D에게 차량 임차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총 985만 원의 차량 임차보증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피해자 D에게 차용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총 512...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66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정수(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5.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등 동종전력이 3회이고, 2015. 6. 30. 대전지방법원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