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고단179,2015고단2517(병합),2015초기2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위험운전치사상 및 자동차불법사용, 예비군훈련 불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3.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10. 18. 20:56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 소유의 차량을 동의 없이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 중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3대...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9, 2015고단251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바. 자동차불법사용
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2015초기228 배상명령신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바. 자동차불법사용
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2015초기2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승기(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79] 피고인은 2007.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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