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1269 판결 위증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위증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건물의 관리자로서 E으로부터 임차하여 하숙생들과 연세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얻음.
피고인은 E의 허락 없이 E 명의로 F과 D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진행 중이었음.
F이 E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4. 9. 2. 대전지방법원 민사소송(2014가단10493호)에 증인으로 출석함.
피고인은 "이 계약은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69 위증

피고인

검사

여경진(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다세대 건물(총 26호실)인 'D'을 그 소유자인 E에게 1개 호실당 1년에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로부터 임차한 후, 위 D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하숙생들과 연세 계약을 체결하고 연세를 받아 E에게 위 약정에 따라 1개 호실 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는 관리 업무를 하던 중 E 명의로 하숙생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E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2011. 3. 21. F과 위 D 401호에 대하여 E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F 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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