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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7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3,000만원 및 이에대하여 2005. 8. 23.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8. 16.경 D의 소개로 만난 피고 B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외 3필지의 토지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급받을 60억 원의 은행지급보증서의 발급비용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5. 8. 17. 피고 B의 위 요청에 따라,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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