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5가합1069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 또는 사해의사 있는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는 2012. 7. 초순경 원고를 속여 경매 건물 투자 명목으로 4억 6천만 원을 편취함.
- C는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포함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확정됨.
- C는 2012. 7. 17.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이 사건 지급)하였는데,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로부터 투자받은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급했다고 진술함.
핵심 쟁...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6978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25.
청구취지
C의 피고에 대한 2012. 7. 16.자 1억 5,000만원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C는 사실은 특별히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초순경 원고에게 "경매로 나온 건물을 매입해서 비싸게 팔아 이익금을 남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다, 지금 경매로 나온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빨리 잡아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4억 6천만 원을 투자하면 2억 6천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속여 원고로부터 2012. 7. 16. 1억 8,000만 원, 2012. 7. 17. 2억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C는 2013. 12. 2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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