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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02808 매매계약 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B종중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10. 1. 접수 제471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피고는 종중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소유하는 종중재산이다. 나. C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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