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102310 판결 주주지위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계약 합의해제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 취소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D는 용접기 및 용접기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임.
2014. 2. 10. 원고 A와 원고 A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피고 C, 피고 회사와 원고 B가 피고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 총 발행 주식의 각 15%(원고 A), 5%(원고 B)를 무상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이 사...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2310 주주지위확인

원고

1.A
2. B

피고

1. C
2.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 A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이고, 원고 B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6. 28. 설립되어 용접기 및 용 접기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원고 A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14. 2. 10. 피고 C, 피고 회사와 '원고 B가 피고 C에게 변제기를 2017. 2. 10.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2013. 12. 31.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 총 발행 주식의 각 15%인 7,650주(원고 A), 5%인 2,550주(원고 B)를 무상 양도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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