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41067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수인 명의와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총 5필지)를 총 2억 2,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피고는 2005. 7. 20. H에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7106호로 피고와 H을 상대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전 소송(이 사건 관련사건)을 제기함.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원고는 2011. 7. 7. 피고에 대한 소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1067 손해배상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1.부터 2015.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2. 31.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전 1,09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전 793m2, E 전 204m2, F 전 163m2, G 임야 8,673m2(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 총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총 2억 2,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 7. 20. H에게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이 사건 나머지 토지 중위 G 임야 8,67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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