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가단37143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채권 변제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9,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2,599,260원을 170,599,260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
피고 A은 2014. 1. 18. D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잔금 4,500만 원은 공사비 잔금으로 대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0. 전입신고를 마침.
피고 B는 2014. 8. 1. D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7143 배당이의

원고

우리엔피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28.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19,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2,599,260원을 170,599,26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대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대전 동부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A은 2014. 1. 18.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20. 임대차목적물 소재지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① 임대인: D 2 임차인: 피고 A ③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500만 원은 전 공사비 잔금으로 대신 인정한다) ④임대차기간: 2014. 1. 18.~2017. 1. 17. ⑤ 임대차목적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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