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4120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목적 임대차계약 및 점유 상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는 2013. 3. 15.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3,4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피고는 2014. 1. 10.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0.부터 2015. 2.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4120 배당이의

원고

둔산신용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6.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7,121,275원을 356,121,27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3. 15.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5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뒤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3,4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 10. C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10.부터 2015. 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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