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가단28293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관련 금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하다고 판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를 기각함.
미납 허가권 사용료, 할증보험료 차액, 예탁금 지급 청구 또한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 6. 1. 평안운송사와 메가트럭 1대에 대해 10년 약정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07. 12. 24. 평안운송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함.
피고는 2013. 6. 24. 이 사건 자동차(새로 구입한 차량)로 대폐차 후 원고와 2년 약정의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82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원고

유한회사 반석운수

피고

변론종결

2016. 2. 25.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4.자 위·수탁계약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3,153,430원 및 그 중 2,153,4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1. 합자회사 평안운송사(이하 '평안운송사'라 한다)와 메가트럭 1 대(2005년식, 차량번호: B, 차대번호: C)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평안운송사에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키고 그 자동차의 경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평안운송사에 지입료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4. 평안운송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체를 양수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새로이 구입한 후 이 사건 자동차로 위 차량을 대폐차 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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