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5가단228789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 A는 원고에게 21,228,165원 및 그 중 20,942,7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20,942,785원을 대위변제함.
피고 A는 2014. 3. 11.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 변경계약을 체결함.
신탁...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878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기술보증기금

피고

1. A
2.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1,228,165원 및 그 중 20,942,785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 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3.11. 체결한 신탁계약 및 2014. 4. 1.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21,228,165원 및 그 중 20,942,785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코리아신탁은 원고에게 21,228,165원 및 그 중 20,942,785원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이 원리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등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29. 신용보증원금 2,800만 원(그 후 20,321,336원으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기한 2007. 9. 28.까지(그 후 2015. 9. 28.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6. 9.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①원고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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