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가단226769 판결 건물철거청구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 증축 건물의 철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주위적 원고에게 지하 주차장 출입구 위 경량철골구조 사무소 73.1m2를 철거함.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지하 7층, 지상 19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임.
예비적 원고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주위적 원고는 106호, 1712호 구분소유자이자 관리단의 관리인임.
이 사건 신탁회사는 2000. 12. 14. 오피스텔 사용승인을 받고 2001.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로, 미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6769 건물철거 청구

주위적 원고

예비적 원고

B오피스텔관리단

피고

1. C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위적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거'부분(지하 주차장 출입구 위) 경량철골구조 사무소 73.1m2를 철거하라. 2.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주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예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예비적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지하 주차장 출입로 위) 경량 철골구조 사무소 73.1m2를 철거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서구 E 대 1958.2m2 지상에 건축된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지하 7층, 지상 19층의 업무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집합건축물이다. 나.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주위적 원고는 위 오피스텔 106호, 1712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탁자 겸 건축주인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2. 9. 16.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만 한다)는 1997. 11. 5. 건축허가를 받고 1998. 3. 17.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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