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가단225377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3,9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금속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임.
원고는 2014. 9. 10. 피고와 대전 유성구 D모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외부 금속공사(이 사건 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4. 9. 10.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 사건 본공사...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5377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 금속공사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0. 피고와 대전 유성구 D모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외부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9. 10.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본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본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지하주차장 금속공사, 모텔 내부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추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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