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222651 판결 매매대금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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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 목적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매매 목적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대전 대덕구 C 지하층 제1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임차인 D이 거주하고 있었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지 약 3개월 후인 2014년 11월경부터 임차인 D은 원고에게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악취를 이유로 수리를 요구함.
원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2651 매매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대덕구 C 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4. 8.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주택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D이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지 3개월 가량 지난 시점부터 D은 원고에게 거실과 방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로 인해 악취가 심하다며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원고가 D의 요구대로 수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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