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220228(본소),2015가단35192(반소)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일부인용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떡집을 운영함.
원고들은 2012. 6. 28.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과 피고는 2013. 8. 30.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점포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0228(본소) 건물명도
2015가단3519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치, →, 日, 스, 0, X, 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9.9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1층 부분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 부분에서 떡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들은 2012. 6. 28.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2.8.9. 그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