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4. 선고 2015가단218072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 변제 여부: 저축은행 직원의 허위 상환내역서 발급 및 근저당권 말소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의 피고(대출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대출원리금 변제 주장을 인정함.

사실관계

한주저축은행은 2009. 12. 30. 피고에게 11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함.
한주저축은행은 2012. 5. 6. 영업정지 후 2013. 2. 28. 파산 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피고는 2010. 12. 23. A에게 이 사건 대출금 담보 부동산을 2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2010. 12. 30.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8072 대여금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주식회사 아이린코리아 (변경전 상호: 해피존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8,000,000원 및그 중 1,099,652,095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2. 30. 피고(변경전 상호: 해피존코리아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 금액: 11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12. 30.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나. 한주저축은행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았고, 2013. 2. 28. 이 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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