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단217840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및 보증 채무의 범위와 소멸시효, 한정승인 주장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2006. 1. 25. D은 E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은 E의 채무를 보증함.
2008. 1.경 E는 미변제원금 5,500만 원과 연체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원금을 6천만 원으로 재조정함.
E와 피고 C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의 남편 F은 추가 담보를 요구함.
F과 E는 연체된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원금을 9,5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B을 차용인으로, F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명서...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7840 양수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6. 1. 25. E에게 7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연 500만 원의 이자를,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2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차용인 E, 채권자 D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E의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나. E는 2008. 1.경 위 가.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미변제원금 5,500만 원과 연체된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원금을 6천만 원으로 한 후, 그 중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연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후 이러한 뜻을 위 차용증의 뒷면에 기재하였다. 다. E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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