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가단21650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권액 확장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30. D에게 2억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월 2% 이자로 대여함.
D는 대여 당일 원고에게 채무 담보를 위해 D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원고는 D로부터 2014. 4. 30.까지의 이자만 지급받음.
D가 2014. 5. 30.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4. 9. 26. D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당시 근저당권 피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650 배당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2.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200,000원을 36,757,37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6,000,000원을 249,442,622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2013.8.30. D(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채무자)에게 2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D는 위 대여 당일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답 876m2, F 답 875m2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6,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3 원고는 D로부터 위 대여원금에 대한 2014. 4. 3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받았다. 4 D가 2014. 5. 30.부터의 이자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