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단2076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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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는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과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소외 회사의 의무불이행으로 원고는 소외 협동조합에 192,643,157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소외 회사, C, E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12,769,09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제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7652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2. B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26.
청구취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C 사이에 2015. 3.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C에게 대전지방법원 2015. 3. 12. 접수 제293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C 사이에 2015. 3.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이를 각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2015. 3. 12. 접수 제29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5. 3. 23. 접수 제337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 경위 등 1)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그 대표이사는 C이다)는 2008. 2. 21.경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식육유통센타(이하 '소외 협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원료돈판매 및 돼지임도축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담보로 원고가 발생하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C, E의 연대보증 하에 다음과 같은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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