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5가단204875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대여금이 아닌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피고는 주식회사 정원웰콘의 직원임.
원고는 2014. 11. 28.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함.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돈을 알아보고 있다. 어떻게든 꼭 갚겠다. 기다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 송금의 원인 (소비대차 vs.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투자)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소비대차(대...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4875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 용접봉을 구매하였던 주식회사 정원웰콘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돈을 알아보고 있다. 어떻게든 꼭 갚겠다.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말경 피고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밀쳐 그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합의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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