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2047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자동차 명의신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4. 10.경 C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고, C은 이익금을 합하여 2억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함.
C은 담보로 G이 H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7. 4. 11.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2007. 7. 13.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8. 5. 15. 303,279,568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됨.
가압류권자 J이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473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등록원부상 주소: 대전 유성구 D, 303호) 사이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2014. 10. 16.자 당사자거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16.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E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4. 10.경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F에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추후 이익금을 합하여 2억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G이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4. 11.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7. 13. 대전지방법원 I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08. 5. 15. 원고에게 303,279,5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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