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5가단19343 판결 관리비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 관리단이 피고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은 사원총회의 제소 결의가 없어 소송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A오피스텔 관리단인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경매로 D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임.
D호의 전 소유자가 2009. 12.부터 2012. 12.까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80,710,786원임.
피고가 D호 소유권 취득 후 2013. 1.부터 2015. 1.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62,041,986원, 연체료는 5,176,710원임.
원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9343 관리비

원고

A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929,4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에 소재한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D호를 매수하여 2012.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제3조 제5항은 '입점자 등의 특별승계인은 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승계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D호의 전 소유자가 2009. 12.부터 2012. 12.까지 미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80,710,786원이다. 라. 또한 피고가 D호의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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