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들고 있는 쇠파이프를 빼앗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때렸을 뿐,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가사 쇠파이프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쇠파이프로 피고인을 때렸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 법리: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