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노37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이정현(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 I에 대한 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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