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대학교 F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연구지원장학생 I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글을 작성·게시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글 내용 상 피해자 특정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