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노3477 판결 준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범죄 양형 부당 항소심,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1명은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 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의 범행은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미성년자 포함), 계획성 등 불리한 정상이 존재함.
반면, 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477 준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수(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4고단2482 판결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그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도 10여 년 전의 벌금 전과인 점,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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