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341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모욕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41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창희(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F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에서 바리스타 일을 배우는 등 친분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도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폭행,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커피가 든 잔으로 피해자 이마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주문한 커피를 받아 항의의 의미로 이를 탁자에 세게 놓은 과정에서 커 피가 엎질러져 생두가 손괴된 것일 뿐 생두를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에 찾아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