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노3309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재대금 과다청구 사기죄 인정 및 양형부당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6월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가 H사에 골재를 공급함.
피고인은 실제 공급량(40,928m2, 478,821,530원 상당)보다 부풀려 허위 납품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검수 과정상 부주의를 틈타 과다한 골재대금(516,445,950원)을 청구하여 수령함.
이로 인해 약 3,70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심판 대상을 한정하...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309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유강(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2고단4677 판결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어느 시기의 기성고 청구에서 얼마만큼의 골재수량을 부풀려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이하 'H')에 공급한 물량은 40,928m2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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