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폭행 사실 없음) 및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벼움)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의 폭행 사실 부인)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