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정할 상당한 이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2013. 10. 6. 05:10경 피고인이 D 차량을 운행하여 E의 집을 찾아감.
• E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E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왔다고 진술함.
•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