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1907 판결 모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욕설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욕설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F에게 "창녀"라고 욕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F 등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F 등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원심의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의 신빙성 판단
- F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D 폭행 시 욕설했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확인 후 112 신고 4~5분 후 욕설했다고 진술을 번복함.
-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장면이 없고, D이 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907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종률(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 등이 일관하여 피고인이 F에게 "창녀"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 신고시기 전후와 관련하여 약간의 혼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F 등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1 F와 Dol 처음 경차를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기둥에 밀치며 폭행하자, F가 피고인에게 '여자한테 그러면 안되지'라고 끼어들자 피고인이 F에게 '너는 창녀야. 이 더러운 년아'라고 여러 번 욕하여 F가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F가 112에 신고할 당시 장면이 촬영된 동영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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