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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국상우(기소), 이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의도가 아니었고, 그 횟수도 짧은 시간에 4회에 불과하여 반복적인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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