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나856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재판 고소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E 소속 교회의 장로들임.
피고들은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 문서를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형사고소하였으나,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짐.
피고들은 2013. 10. 1. E 감리사에게 원고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교회 재판법에 따라 고소하였고, 2013. 10. 8. E 심사위원회에 접수됨.
E 심사위원회는 2013. 1...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856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5. 27. 선고 2013가소6480 판결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6,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이 사건 2014. 10. 8.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형사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취하하고, 교회 재판 법에 따른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고, 적극적 손해는 확장하였으며, 위자료는 감축하였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장 및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E(이하 'E'라 한다)에 소속된 각 교회의 장로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허위사실이 적시된 문서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다. 피고들은 2013. 10. 1. E 감리사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교회 재판법에 따라 고소를 하였고, 위 고소는 2013. 10.8. E 심사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라. E 심사위원회는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죄명으로 E 재판위원회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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