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나4369 판결 임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공사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원청의 직불 약정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인력공급업체)의 미지급 인건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원청)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자임.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원고는 2012. 5. 20.부터 2012. 9. 18.까지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D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함.
피고는 2012. 6. 24.경 원고에게 "피고에게서 하청받은 황해건설 주식회사에 원고가 보낸 인력(노동) 인건비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369 임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동관종합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가단11260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0.부터 2012. 9. 18.까지 피고가 대전서부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4.경 원고에게 "피고에게서 하청받은 황해건설 주식회사(이하 , 6. 황해건설'이라 한다)에 원고가 보낸 인력(노동) 인건비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원청인 피고가 직불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