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4나16102 판결 부당이득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정조항 해석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의 조정조항은 피고가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나머지 리스료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 원고가 대신 지급한 리스료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 24. 피고로부터 후판 샤링기(이 사건 샤링기)를 6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2. 7. 27. 삼성카드와 이 사건 샤링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계약금 19,200,000...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6102 부당이득반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명륜철강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오피에스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0. 15. 선고 2014가단88 판결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876,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4.24. 피고로부터 후판 샤링기 M/C(규격 20t × 8자, 백게이지 포함, 롤러 3조, 380V × 삼상 25KW, 이하 '이 사건 샤링기'라 한다)를 납품시기 2012.6.25. 대금 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7.27.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 피고, 리스이용자 원고로 하고, 대금 64,000,000원의 이사건 샤링기를 리스받기 위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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