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13738 판결 위탁사육사육비재정산차액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육계 위탁사육계약상 사육비 재정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9. 피고와 육계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여 2013. 8.경까지 10회에 걸쳐 사육을 진행함.
피고는 2013. 7.경 2013. 6. 6. 입추하여 2013. 7. 4.과 2013. 7. 10.에 출하한 부분에 대한 사육비를 26,484,947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위 사육비에 대한 재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사육비 재정산 청구의 정당성 여부

**원고...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3738 위탁사육 사육비 재 정산 차액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성화식품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 선고 2014가소10304 판결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9.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사육에 필요한 병아리, 사료, 약품비, 연료비, 깔짚비, 상차비를 공급하고, 그 외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병아리를 사육하기로 하는 내용의 육계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3. 8.경까지 10회에 걸쳐 사육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