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12421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재산적 가치 및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7. 4.경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가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관리권을 피고에게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하거나 피해보상을 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재산적 가치 및 양도 가능성

법리: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 관리를 위해 부여한 것이...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2421 소유권이전등록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서진물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8. 12. 선고 2014가단3056 판결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10행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이유란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화물자동차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양도가능한 재산적으로 가치 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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