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4나105217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주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이 1996. 5. 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함.
이 사건 대출 당시 축협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7.5%로 변동됨.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3. 3. 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2014. ...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05217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가소348604 판결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76,832원 및 그 중 5,785,140원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4. 5. 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이 1996, 5. 3. 준조합원인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9. 2. 8., 이자율 연 13.9%,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준 사실,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축협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지연손해금률이 연 17.5%로 변동된 사실,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3. 3. 7.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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