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104931 판결 제작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 제작대금 청구 사건에서 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제작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제작대금 49,8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설비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는 2012. 10. 18.경 Rail base(1,584,000원)와 2012. 10. 30.경 Slide Plate(550,000원)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함.
원고는 2012. 11. 7. 이전 피고로부터 Deck, ...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04931 제작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컴버스텍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8.20. 선고 2012가단14953 판결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8,0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각종 설비 등의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8.경 1,584,000원 상당의 Rail base와 2012. 10. 30.경 550,000원 상당의 Slide Plate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7. 이전에 피고로부터 물품(Deck, Stairs) 제작도면을 최초로 수령하여 2012. 11. 7.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2012. 11. 8. 납품기한을 2012. 11. 18.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제작을 발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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