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210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제품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충남 금산군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임.
2013. 11. 24.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가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식 주유차량에서 채취한 경유 시료(시료번호 26번)가 등유 약 5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됨.
피고는 위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2014. 1. 14.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사전 통지 및 의...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1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금산군수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1.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한 5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짜석유제품의 적발 (1) 원고는 충남 금산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석유판매업자이다. (2)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3. 11. 24. 11:58경 이 사건 주유소의 저장탱크와 이동용 주유차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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