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구단150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2014. 8. 31.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림.
원고는 2003. 7. 17. 혈중알코올농도 0.062%, 2007. 8. 2.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2014. 8. 31. 16:30경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장 산2리 회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상태로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03. 7. 17. 0.062%, 2007. 8.2.0.073% 등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자 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4. 10. 14.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명절 전 기습적인 단속은 곧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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