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단13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 11. 혈중알코올농도 0.064%, 2003. 4. 6.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음주운전함.
2014. 9. 26.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함.
피고는 2014. 10. 27.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14. 11. 5.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도로교통...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3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27.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02. 1. 11.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 상태로, ② 2003. 4. 6.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 상태로 각각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2014. 9. 26. 13: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동 소재 신흥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C)를 2014. 11. 5.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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