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4구단1000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다운계약서 작성 시 취득가액 추계조사 및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6. 30. 및 2004. 1. 15. 이 사건 토지(대전 서구 B 대 307.1m2)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가구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3.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4. 4. 14.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00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1.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양도소득세 181,10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2004. 1. 15. 각각 대전 서구 B 대 30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4. 14.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51.92m2, 2층 다가구주택(4가구) 172.8m2 3층 다가구주택(1가구) 128.82m2 4층 다가구주택(1가구) 81.07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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