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고합4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징역 7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및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피해자의 장애 인지 여부, 추행 및 강간 미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8. 형 집행을 종료함.
2014. 9. 2. 18: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국집 1층 출입문 앞에서 지적장애 2급 피해자 E(여, 21세)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함....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서원일(기소), 김덕곤, 신병재,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18: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중국집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1층 출입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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