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해자 C는 2014. 5. 22. 피고인을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증명 책임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를 찍은 피해부위 사진이 제시됨.
•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을 찍은 피해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의해 C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