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고정1612 판결 재물손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두릅나무 손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피고인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서 납골당 진입을 위해 그 주변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의 두릅나무 개수불상을 낫을 이용하여 잘라내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소유 토지 근처 납골당에 갔으나, D 소유 토지를 가로질러 가지 않았고, D 소유의 두릅나무를 자른 적이 없다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61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양재혁(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7.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3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서 납골당 진입을 위하여 그 주변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의 두릅나무 개수불상을 낫을 이용하여 잘라내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소유 토지 근처에 있는 납골당에 가기는 했지만 D 소유 토지를 가로질러 가지 않았고, D 소유의 두릅나무를 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2013년 8월경 D 소유의 두릅나무가 누군가에 의해 잘려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두릅나무를 피고인이 잘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이 법정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