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사기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1.경 피해자 E에게 "핸드폰을 1대 개통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달라. 내가 책임지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네게 지불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함.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개통수당을 받고 핸드폰을 매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통신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