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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1122 위증
피고인
A
검사
권경일(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5: 10경 청주지방법원 제22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178호 공사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사실은 2010. 1. 8. 계약이 D 주식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E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D 주식회사가 아니고 E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더 이상 변제해야 할 채무가 없는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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